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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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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5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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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지가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.
2
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3
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4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.
5
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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