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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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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3-06-29)
5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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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,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.
2
표준주택의 선정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.
3
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4
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.
5
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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