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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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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3-06-29)
4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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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결정 또는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1
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
2
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
3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
4
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
5
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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