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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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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3-06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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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도 포함된다.
2
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.
3
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매수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4
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5
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그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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