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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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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1-07-03)
5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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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자는?
1
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
2
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자
3
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
4
법령상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
5
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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