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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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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0-07-04)
5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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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에서는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3
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「농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4
자연환경보전지역 중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「수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5
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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