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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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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09-07-05)
6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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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은 국유재산이다.
2
기부의 채납에 의하여 국유로 된 선박ㆍ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은 국유재산이다.
3
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은 국유재산이다.
4
국유재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무관하게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물에 해당한다.
5
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용재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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