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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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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3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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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.
2
이사가 수인인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.
3
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.
4
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,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.
5
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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