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3-04-08)
33번
33 / 120
전체 회차 →
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.
2
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.
3
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.
4
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.
5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2번
문제 목록
3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