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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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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3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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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.
2
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.
3
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.
5
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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