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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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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3-04-08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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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.
2
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.
3
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4
대리인이 수인인 경우,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의 본인을 대리한다.
5
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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