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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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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2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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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.
2
사람의 유골은 매장·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.
3
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.
4
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.
5
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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