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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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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0-06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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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2
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.
3
다른 사정이 없으면,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4
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5
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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