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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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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20-06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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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2
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
3
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4
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.
5
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,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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