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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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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19-03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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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2
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
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4
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5
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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