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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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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
감정평가사 1차 1교시 (2016-03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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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.
2
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.
3
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,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.
4
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.
5
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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