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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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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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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,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.
2
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,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.
3
법원이 실종선고 및 그 취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4
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5
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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