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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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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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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공유자는 자기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,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제한이 있다.
2
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, 조합체의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된다.
3
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약이 없는 한,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
4
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, 그 지위를 상실하면 총유물에 관한 권리도 소멸한다.
5
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각 교인은 그 지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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