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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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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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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.
2
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3
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, 그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없다.
4
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,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.
5
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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