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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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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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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.
2
매달 지급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.
3
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.
4
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.
5
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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