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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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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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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2
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
3
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.
4
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,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5
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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