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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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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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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,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2
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.
3
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.
4
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, 증여계약은 무효이다.
5
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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