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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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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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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.
2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3
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4
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5
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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