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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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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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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.
2
복대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.
3
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.
4
대리인이 다수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
5
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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