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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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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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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,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2
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.
3
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.
4
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.
5
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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