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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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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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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.
2
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,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.
3
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4
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5
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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