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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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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1-07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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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기한의 도래는 소급효가 있다.
2
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.
3
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,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4
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,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.
5
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,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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