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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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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1-07-03)
3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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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,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.
2
등기가 멸실된 경우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3
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4
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.
5
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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